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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-더인터뷰] 'LH 사태' 파장...정치권, 뒤늦은 입법 추진 / YTN

2021-03-12 3 Dailymotion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강훈 / 변호사,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LH 투기 의혹 관련한 1차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. 정치권에서는 LH 사태 파장에 촉각을 세우면서 뒤늦은 입법 몰이에 나섰는데요. 반복되는 사후약방문, 효과가 있을까요? 전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LH 문제를 처음 제기한 분 중 한 분이죠. 참여연대 민생 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이강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변호사님, 앞서 청와대 속보 전해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차명거래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명거래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. 아무래도 어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강훈] <br />처음부터 실명으로 거래한 부분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요. <br /> <br />차명 부분이나 또는 가족 명의, 친인척 명의. 이런 거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요. 또 대상자도 너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발표하는 건 1차적으로 실명거래를 한 부분, 본인들에 대해서 한정해서 했는데요. 이후의 몫은 수사기관의 몫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되 수사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난감해할 수는 있거든요. 이걸 어느 정도 추려주는 작업은 역시 같이 도와줘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좀 정리를 하면 어제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실명으로 거래한 것만 나온 거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래서 가족이나 지인, 이른바 차명거래는 밝혀지지 않았던 건데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. 아무래도 투기하려는 사람이 자기 이름 내걸고 투기하겠느냐. 이런 의구심 때문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[이강훈] <br />그렇습니다. 어제 예상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20명이라고 하고 또 LH 직원에 한정되어 있었다, 이렇게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전모일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. <br /> <br />그래서 저희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215143203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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